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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입은 달라도 한 목소리다. 서울시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연일 종북, 좌파 타령을 합창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수구세력의 고질병이다. 선거에 이기자고 하는 뻔뻔스런 해묵은 짓이라 해도 도가 지나치다.
한나라당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평택미군 기지 확장 반대 운동 등을 ‘종북’으로 몰면서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조중동도 연일 ‘종북 조종사’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면서 한나라당과 맞장구를 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1일 "종북조종사, 종북변호사, 종북공무원이 도처에 널려있다. 이제 종북시장까지 허할 건가"라면서 박원순 후보에 대해 노골적으로 색깔공세를 폈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원순씨는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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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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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후보께서 중대한
행사나 중요한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고 비난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할 때 박원순 후보는 보안법 철회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
종북, 친북주의자들이 최근 인터넷에서 설치는 것을 보면서 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조중동은 며칠 전 ‘경찰이 국내 민간 항공사 여객기 현직 기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운 여객기를 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어 출국금지하고 회사 측에 운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힌 뒤 19일부터 연이어 ‘종북 혐의 기장’에 대한 기사 또는 사설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은 이 기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사법적 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들 언론은 당사자를 ‘종북 세력’으로 낙인찍어 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을 파멸로 몰아가는 보도행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족벌신문들의 종북 타령은 자기들의 입맛이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한 사회에서 치명적인 반국가 행위로 몰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식의 현대판 마녀 사냥이다. 국가보안법이 지난 반세기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남한 사회의 살인적 흉기였다는 것은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판결이 이어지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보안법은 유엔 등에서 20세기의 악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의 국보법 폐지 주장을 마치 종북행위인 것처럼 모는 것은 공당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천박한 행위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가 갖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 의미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한다. 주한 미군이 세계 여러 지역의 분쟁에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은 한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점은 한 정당의 좁은 입장을 떠나 후손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의 차원에서 깊이 살펴야 한다.
족벌신문들은 경찰의 혐의 내용을 발판 삼아 한 개인을 유린하는 보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패의 노림수는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우리 헌법 제19조는 법률 유보 없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상의 자유를 함축하고 있어서 안방이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작은 사이버 공간 등에서 상상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구에서 보장하는 출판의 자유는 널리 자신의 사상을 알리는 자유이듯 우리 헌법의 양심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은 반세기 이전부터 고무 찬양 죄를 빌미삼아 상상의 자유조차 범죄시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의 선진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권력의 폭거다. 이런 현실적 모순에 눈을 감고 신문 지면 등을 무기 삼아 한 개인을 제물로 만들어 수구세력의 광기를 부추기는 행각은 즉각 멈춰야 한다.
선거는 축제여야 한다. 선거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유권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차원의 공세를 무기삼아 상대를 거꾸러뜨리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역사를 보면, 민족은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그 생명력이 길다. 이점을 깊이 살펴 이념을 민족보다 앞세우는 식의 해악은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