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3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공평과세- 스웨덴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313123810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기대해도 좋은가? [복지국가SOCIETY] '위험한 프레임'으로 진행되는 세금 논쟁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장·충남대 교수 기사입력 2012-03-13 오후 12:48:42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각 당은 너도 나도 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폄하하고 복지론자들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던 한나라당마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후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선언했다. 이러한 '사상 전향'에 대해 보수 논객들은 속 보이는 '배신'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 붓고 있으나 정작 복지의.. 2012. 4. 10. 각종 세율 각종 대한민국 세율 대한민국 종합소득세율 (2012 기준) 1천 200만원 이하: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1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24% 8천 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대한민국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대한민국 부가가치세율 10% 대한민국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0.25% 3억 초과: 0.4% 대한민국 증여 및 상속세율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이하: 20% 5억 초과,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 2012. 4. 10. 상속세 과연 높은가? 그럴수도 있는거지..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44 워렌 버핏은 상속세 탈루, 한국은 상속세율 높다고? [선대인 칼럼] 한경 정규재 논설위원의 터무니 없는 거짓말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어제 열린 문화방송 100분토론이 김여진씨의 매우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화제는 함께 출연한 한국경제신문의 한 논설위원이 삼성그룹의 탈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워렌 버핏이 상속세를 100% 탈루한다”고 한 발언이다. 이 발언에 대해 필자의 트위터 친구들이 논평을 요청해 이 글을 쓰게 됐다. 100분토론에서 그 논설위원의 발언은 이른바 한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한국경제 전반에 .. 2012.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