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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칼럼/이슈23

파견법 폐지 [기고]창조경제, 그 시작은 파견법 폐지부터박주영 |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노무사 입력 : 2016.07.14 21:15:00 수정 : 2016.07.14 21:16:16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새누리당이 폐기된 파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였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새누리당 개정안에 파견금지 대상에 철도사업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파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장대로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파견금지 대상으로 추가된 철도업무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와 제어·통제업무만으로 국한된 것이어서 이 청년노동자가 수행했던 정비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 2016. 7. 15.
국민 참여 재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4278&PAGE_CD=N0004&CMPT_CD=E0018 김어준·주진우의 '무죄', 그들은 알고 있었다[판결 대 판결 ⑥] 안도현 선거법 판결 vs.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존중 판결 15.01.21 20:51l최종 업데이트 15.01.21 20:51l 김용국(jundorapa) '판결 대 판결'은 복잡한 법원 판결들을 알기 쉽게 정리, 비교, 분석하는 연재기획입니다. 판결 중에서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비판하거나 칭찬할 만한 판결, 서로 상반되는 판결,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특이한 판결 등 개인이나 사회에게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판결들을 서로 묶어서 소개합니다. - 기자 말 ▲ .. 2015. 1. 29.
2014 진상 TOP 14 http://jaehoo.tistory.com/admin/entry/post/ 뉴스 타임라인 ‘보자마자 분노 폭발’ 2014년 진상 TOP 14 고희철 기자 khc@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4-12-30 13:50:00 이 기사는 현재 6119건 공유됐습니다. *주의:노약자, 심신허약자, 임산부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올해의 진상 열 가지를 뽑으려 했으나 도저히 14이하로 줄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옥같은 발언과 상상초월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누락되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신부터/과거부터 전환 최신부터/과거부터 전환 2014-04-16 2014-04-18 2014-06-03 2014-06-11 2014-07-12 2014-09-11 2014-10-02 2014-1.. 2014. 12. 31.
표창원 시국발언 진중권-표창원 “내시…천하의 나쁜자식” 이정현 맹공기사입력 2013-12-10 16:53:00 기사수정 2013-12-10 17:58:59Tweet 기사보내기폰트 뉴스듣기 진중권 동양대 교수(왼쪽)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동아일보 DB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제법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0일 '선친 전철 답습'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을 강한 어조로 공격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을 맹비난했다. 진 교수는 이 홍보수석을 '조선왕조의 내시'에 빗댔다. 표 전 교수는 더 나아가 "천하의 나쁜자식"이라고 대놓고 욕을 했다. 먼저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아침에 뉴스 듣다 보니, 이정현 심기 수석께서 '테러, 암..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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