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2일 충남 홍성군의 도청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겨울부터 짬짬이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읽고 있다. 지주 일가의 몰락과 함께 일제강점기 기층민의 신산한 삶을 다룬 작품이다. 그는 소설을 읽으며 “평범한 민초들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뼛속깊이 새긴다”고 했다. “정치엘리트의 관점이 아니라 땅 위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민주주의를 보자.” 지난 12일 충남 홍성군의 도청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안 지사는 말을 매듭지을 때마다 주권재민의 원칙을 자주 언급했다. 지방정부의 장을 맡은 지 6년, 아래로부터의 ‘진짜’ 민주주의에 많이 갈증을 느끼는 듯했다.
안 지사는 특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시종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역사를 전진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할 시대의 역량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불펜투수로 몸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을 때보단 한층 단단해진 눈빛이었다.
-충남지사를 맡은 지 6년이 지났다. 2010년과 많이 달라졌는데, 지사로서 충남은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보통 이런 질문에는 ‘청계천 뚜껑을 열었다’든지 ‘(버스) 중앙차선을 했다’든지 ‘세빛둥둥섬을 했다’고 답하지 않나. 정치지도자의 본래 책무는 그 사회의 공정성과 책임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주어진 질서와 규칙을 신뢰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도를 높여서, 각 부문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정치인이 남겨야할 가장 큰 업적이다. 그런데 그 분야는 측정하기 어렵다. 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등 지역 갈등과 분규에 있어 보편적 시민들이 존중할 만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을 두고 환경과 개발의 이분법에서 각자 신념을 선포하기에 바빴지만,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제안했다.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을 해도 좋다고 나오면 하잔 말이냐’고 힐난했을 때 제 마음이 가장 아팠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무산됐다.) 우리가 정한 규칙에 의해 그와 같은 결론이 났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제가 이끄는 도정이 도민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6년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할 때 “‘3권분립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지방분권의 제2민주화운동’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그렇다. 현장의 정부로서 지방정부는 어떤 문제들에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유능하단 사실을 입증해온 시간이었지만 국가 운영원리로서 지방자치제도는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사태 때 지방정부가 보다 현장감 있게 행정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여러분께서도 인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나 재정의 권한은 줄었다. 1995년 민선1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64%였는데 20년 지난 지난해 엔 44% 정도로 20%가량 떨어졌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옥죄는 일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요청하는 교육감들에게 감사의 칼날을 휘두르거나, 지방재정계획을 이유로 들어 수도권 6개 단체의 재정 여력을 위협하고 있잖나. 지방자치의 확대, 발전에 거꾸로 가는 처사다.”
-시대적 흐름인가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제였나.
“야속하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다.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민주주의자로서의 철학과 비전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시대 국가 최고 통치자의 리더십 유형, 국가주도형 경제산업 발전모델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종북좌파 척결 분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까지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전진시키지 못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충남도정 현장이 곧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고 본다. 지역의 현악이 생길 때, 충남지사로서 지역의 이기심이 아닌 대한민국의 보편적 의제로 다뤄보려 노력해왔다. 계층과 지역, 부문의 이기심의 충돌과 타협으로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국가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모여있는 충남지역의 도지사로서, 이를 단순히 지역 현안으로만 바라본다면 지원금을 더 달라거나 환경 오염시설을 반대한다거나 하는 수준의 문제 제기에 그쳤겠지만, 여기서 나아가 현재의 값싼 전기에너지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체계를 바꾸자는 게 나의 제안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적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우려가 되고 있는 때에 충남의 화력발전소 문제를 이와 연관지어 대한민국의 의제로 앞세운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도 이전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을 언급했다.
“여당의 젊은 지도자인 남 지사가 수도 이전을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인서울'이 아니면 모든 사람을 실패자가 되게 만드는 구조에선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한양 중심의 600년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 반쪽짜리 세종시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가 균형발전과 새로운 역사적 전기 위한 상징으로 청와대와 중앙정부 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다만 개헌을 통해 해야 할지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례를 만드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이를 위한 초당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개헌에 이를 수 있을까.
“주권자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개헌 논의가 제한적인 건 헌법을 집권 의지를 가진 정치엘리트들간의 권력에 대한 협상으로 생각해서다. 이원집정부제를 논의하든 의원내각제를 논의하든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만들지가 개헌의 핵심 철학이고 고민이어야 한다. 2003년 개정된 프랑스의 분권헌법은 30년을 논의한 끝에 만들었다. 대한민국 헌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이 주인 행세를 못하는 데 있다. 권력구조의 문제는 운영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다.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리더십 지도력으로 해결할 문제를 헌법구조로 해결하려 해선 개헌 논의는 잘못 간다. 6.10세대로서 나는 6.10민주항쟁의 결실이 직선제 개헌이었다면 지금의 헌법 개정은 주권재민을 위한 것이고 그 핵심과제는 자치분권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숙의의 경험이 없다. 당위적으론 동의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개헌을 논의할 위원회를 둬서 헌법의 중요한 과제를 10년 단위로 3번만 실험해보고 바꾸자는 거다. 주권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권한을 풀어주길 원하는지 실험해야 한다. 내년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이 국가 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권력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건지, 좋은 리더십과 거버넌스는 어떻게 꾸릴 것인지 안목을 보여줘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개헌과 관련한 공약까지 내놔야 한다는 건가.
“대선과정에서 헌법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내각을 임명하고 운영할 때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을 어떻게 형성할지 밝혀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남경필 지사는 연립정부를 하겠다고 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오는 대선 출마자들은 국가 운영의 노하우에 대한 자신의 복안을 이야기해주는 게 좋겠다. 개헌이 아니어도 대통령의 리더십만으로도 국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반나절 이상 17개 시도지사들을 만났다. 지금은 많이 잡아야 1시간 반이다.”
-그런 고민을 하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웃음)”
-지금 여야에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 같나.
“그렇다. 보편적으로 충분히 좋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연극배우로 치면, 분장이 지워져도 그 모습에 큰 차이가 없는 이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들은 20세기에 배운 단어다. 자주국방, 민족해방, 낡은 언어다. 그 시대의 언어를 쓰고 그것으로 비전을 만들면 시련과 혼란이 왔을 때 다시 옛날의 지도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 새 정치지도자는 21세기의 언어를 써야 한다.”
-21세기를 반영한 언어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
“가장 핵심적인 건, 국가주의와 계급주의, 민족주의 등 모든 차별의 영역을 뛰어넘어 단어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가 쓰는 단어가 국가주의의 틀을 넘지 못하면 금방 한계가 온다. 일본 기업가와 대화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중국 한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도 아베정권만 국가주의를 갖고 이야기한다. 이미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었음에도 정치권력은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는 21세기 시민들의 미래를 열 수 없다.”
-4.13총선 결과는 놀라웠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나.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기존의 전통적 정당선거 패턴과 전혀 다른 결과였고 나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다만 분석은 많은 분석가들한테 맡기고 싶다. 국민들이 그런 결단을 내린 사실을 존중할 뿐이다. 정치인에게 역사의 현실은 순종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생각하나.
“정권교체보단 실질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고민이다. 국민들이 여당에 한번, 야당에 한번 표를 주며 변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나의 삶에 다른 대안을 원하는 거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말하는 게 미안하다. ”나는 힘들어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단, 국가주도형 산업모델의 한계, 저출산 고령화, 전통적인 지역주의 대결 등 과제들이 산적한 구도에서 이 문제를 풀 리더십을 누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래도 권력구도는 정당 중심이라고 할 때 여야 가운데 어느 시점에 승산이 높은 쪽이 있지 않나.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보수세력이 전통적으로 내세운 냉전 이데올로기, 국가주도형 성장모델, 권위주의 통치의 효율성이라는 신화가 모두 깨졌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것을 통해 희망을 가질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런 사실은 충분히 우리 역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야당이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하면 야당 후보로도 (대통령) 안 되는 거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야당 지도자들이 그런 희망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나.
“오는 연말 연초에 말씀드리겠다. (웃음)”
-야권에선 총선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졌다. 차기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해도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1,2등을 오간다. 당내에선 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는 될 것 같은데 본선에선 (당선이)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세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2007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당내의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국가주도형 산업모델로도 안 되고 전통적 분배모델만으로도 안 된다. 신자유주의 반세계화 운동으로도 안 되고 무책임한 개방노선으로도 안 된다. 전략적 한미동맹만으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틀에서 지도자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걸 위해 문 전 대표는 노력하고 있고, 그분께서 비전을 보여주기를 저는 응원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정치인이다. 정권교체 뒤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금 야당이 다시 집권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시대의 역량은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무슨 뜻인가.
“단군 이래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는 디제이피(DJP)연합정권이었다. 초기 내각도 일관된 철학에 의해 세워졌다고 보기 어렵다. 일관성을 유지할 시대의 역량이 없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여와 야가 존재한다고 할 때, 정권교체의 민주적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권을 해야 했던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야에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있다. 또 지난번 총선에서 봤지만 많은 시민세력들이 선거과정을 통해 ‘전략적 투표’를 할 정도로 높은 정치의식을 보여줬다. 과거보다 좋은 조건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관계 악화일변도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 관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햇볕론만으론 안되고 입장을 보다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내부 논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7.4남북공동성명(1972년), 제네바합의(1994년), 6.15남북공동선언(2000년), 10.4선언(2007년)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뭔가. 가장 획기적인 건, 남북이 서로 존중해 대화하자는 합의다. 어떻게 존중하고 어떤 수준에서 대화할지는 그 시대의 수준에 맞춰 틀을 만들면 되지만 원칙만은 서로간에 버릴 수 없다. 여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드린다. 이 원칙 축적된 것이니 이 원칙은 지키자. 둘째로, 남북문제를 국제문제화하지 말자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7.4공동성명에 나타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문제를 국제분쟁, 국제외교로 풀면 피차 이득 볼 게 없다. 정권이 이런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남북분단 문제를 관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대한민국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