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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칼럼/이슈23

주택정책문제 - DTI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718154428&section=02 "폭락하는 집값,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 [금천시민대학] 집은 '삶의 거처'인가, '돈벌이 수단'인가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7-20 오전 7:56:57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한 게 그간 정부의 정책이었다. 부동산 이야기다. 정부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부양정책을 내놓는다. 지난 40년 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늘 그래왔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마찬가지였다. 양도세, 총부채상환비율, 투기지역 지정 등을 풀었다 조였.. 2012. 7. 21.
<부러진 화살> 리얼리티가 아닌 시대정신 읽어야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1274&CMPT_CD=P0000 볼수록 화나는 ...이건 아니다 [주장] 리얼리티 논란 뒤에 숨은 '시대정신'을 봐야 12.02.02 11:40 ㅣ최종 업데이트 12.02.02 11:41 이희동 (all31) 부러진 화살 영화 의 리얼리티 논란 영화 이 화제다. 처음에는 그 유명한 '석궁사건'을, 돌아온 거장 정지영 감독이 '노 개런티'를 약속한 배우 안성기 등과 함께 5억 원의 저예산으로 연출한다는 사실만으로 인구에 회자됐다. 그러더니 영화가 SNS의 폭발적인 지원에 힘입어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자, 이제는 영화의 소재가 됐던 '석궁사건' 자체와 영화가 .. 2012. 2. 3.
김하늘 부장판사의 'FTA 비판글' 전문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2003&fbook=1 김하늘 부장판사의 'FTA 비판글' 전문 첫마디 제목 : 김하늘 부장판사의 '한미 FTA 비판글' 전문 조회23282 트위터노출 6726840추천0 스크랩0 11.12.02 09:58 현재 트위터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일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입니다. 김하늘 판사는 이 글에서 한미 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자신의 의견에 공감하는 판사 100명이 댓글을 달아준다면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 청원문을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김하늘 부장판사 글 전문》 나는.. 2012. 1. 10.
정봉주의 유죄 반론설 (유죄선고 이전글)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3498&PAGE_CD= 정봉주가 유죄? 공소장에 나타난 3가지 의문 [주장] 22일 BBK 의혹 관련 정봉주 전 의원 대법 판결을 앞두고 11.12.21 10:13 ㅣ최종 업데이트 11.12.21 21:16 이종필 (ststnight) 정봉주, 대법원 선고, MB, BBK, 이명박 ▲ 'BBK사건' 관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오는 22일로 확정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정봉주 뉴턴의 중력법칙인 만유인력의 법칙이 'Universal Law of Gr..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