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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칼럼/이슈23

2013년 세법개정안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8/20130812191637.html 커지는 '후폭풍'…중산층 유리지갑 손 댄 정부, 왜?[조세일보] 유엄식 기자 입력 : 2013.08.12 15:15 | 수정 : 2013.08.12 15:22 ◆…박 대통령, 세법개정 문제로 2번째 사과하나?= 지난 3월 초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법 지연으로 인한 국정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복지확대, 필연적 시도 '3450만원' 발언, '세금폭탄' 여론으로 확대…곤혹스런 정부 증세 또는 복지공약 수정 논의 앞당겨질 듯지난 8일 발표된 2013년 .. 2013. 8. 13.
한미 FTA 정말 효과 있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4155550&section=02 "한미FTA 효과 있었다? 한마디로 통계 왜곡" [한미FTA 발효 1주년 인터뷰 ②] 이해영 교수 "통상 철학 바로 세워야" 이대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15 오전 8:21: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5일로 딱 1년이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불붙은 찬반 격론은 수년간 이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르러서야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 아래 발효됐다. 불씨는 발효 이후에도 꺼지지 않았다. 발효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일부 항목이 핵심 이슈가 되기도 했다. 발효 1년.. 2013. 3. 18.
백년전쟁: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90 박근혜 정부의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기자수첩] 민족문제연구소의 ‘백년전쟁’은 역사왜곡인가?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mediatoday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역사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기간 새누리당은 외신 기자들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 달라는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많은 외신 기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논란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5일자 5면에 이라는 기사를 냈다. 친일파 청산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 2013. 3. 18.
백년전쟁: 뉴데일리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6997 [깡통진보] 동영상 [백년전쟁]의 왜곡-조작과 그 진실 김효선 들어가기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2012년 11월 26일 서울아트시네마의 시사회를 시작으로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 두 편이 공개됐다. 1편은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편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업적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프레이저보고서]라는 제목의 영상물이다. 이 두 편의 [백년전쟁]은 가 주관하고 (인혁당사건 사형수의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이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제작됐다고 한다. 이후 [백년전쟁]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에 올려졌고, 지금까지 약 400만 명이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물을 .. 201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