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좌우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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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드배치 지역 보살피되…정치선동 선그어야"

[아침신문솎아보기] 동아 "대통령이 불가피성 설득해야"…교육부 고위직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6년 07월 09일 토요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을 두고 동북아 긴장이 최고조에 접어드는 가운데 언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 진보언론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 즉각 비판하고 나섰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대통령이 불가피성 설득해나서야 한다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돼야' 등 '신분제사회'를 긍정하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경향신문은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인식이라는 점에 따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개최 혐의로 지난 4일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한겨레는 “민심은 포승줄로 묶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한 위원장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아래는 9일 전국 아침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드’ 배치 확정]사드가 쏘아올린 ‘동북아 신냉전’>
국민일보 <韓·美,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靑 “자위적 조치”>
동아일보 <한미 ‘사드배치’ 공식선언… 軍 “후보지 확정”>
서울신문 <사드 내년 실전 배치… “북핵·미사일 위협에만 운용”>
세계일보 <사드 배치 결정… “늦어도 2017년 말 운용”>
조선일보 <사드 한반도 배치… 루비콘강을 건너다>

중앙일보 <[뉴스분석] 사드 고뇌 끝…박근혜 정부, 한·미동맹 택했다>
한겨레 <사드 강행…동북아 ‘신냉전’ 방아쇠 당겼다>
한국일보 <결국 사드 뇌관 불붙다…韓美 사드배치 결정>

"사드, 한반도 평화 위협해" vs "군사 주권, 중국·러시아에 당당해야"

국방부는 지난 8일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1개 사드 포대를 배치하게 될 지역은 수주 이내에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이 사드 배치 협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것으로 유력한 배치 지역은 경북 칠곡이 거론된다.

▲ 9일 한겨레 1면

경향신문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발표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사드 배치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드 논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마침표를 찍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드배치 발표는 지난 7일 소집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선일보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조했다. 조선은 "지난달 말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최대 사거리 3500㎞) 시험 발사에 사실상 성공하는 등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미국도 조속한 발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미군은 유효사거리 70~80㎞인 중고도방어체계 패트리엇 미사일과 300㎞까지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함의 해상배치형 미사일 SM3까지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칠곡 등 사드 배치 유력지 주민들은 당장 반발에 나선 태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정치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지 30분 만에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공공연히 반대해온 바 있다.

중국정부는 성명을 통해“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역내 관련 국가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함께 견결히(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 9일 경향신문 사설

▲ 9일 조선일보 사설

한겨레는 이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적 군사 대응을 펼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증대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 분석했다.

한겨레는 "전략적으로 한국의 사드를 향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군사적 대응이 예상된다"며 "사드 1개 포대가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 방어능력 48기를 상회하는 공격미사일을 배치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벌어지면서 동북아시아가 ‘화약고’로 변질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사드배치 반대 입장은 사드의 효용성과 사드가 일으킬 동북아 군사 긴장감, 지역주민 안전 문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48기에 불과한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1000발이 넘는 북한의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앞으로 한반도는 대화와 협상은 뒤로 밀리고 대결과 긴장이 전면에 서는 위험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사드 배치 결정으로 동북아 위기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것"이라 우려했다.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반대.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됐으나 보수 언론은 사드 배치 결정을 기정사실해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대통령이 나서서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군사 主權 차원의 사드 배치' 中·러에 당당해야' 사설에서 "북은 우리 중부권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스커드 B·C와 함께 최근 고각(高角) 발사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부권까지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핵 위협을 강조했다.

조선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최대한 보살펴야 하겠지만 이런 정치적 선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소지를 두고 있다.

동아일보도 북핵 위협을 강조하는 논리를 보였다. 동아는 사설 '韓美 사드 도입 확정, 대통령이 불가피성 설득 나서야'에서 "국론 분열까지 겹친다면 북의 김정은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셈이 된다"면서 "소모적 논쟁이 번지지 않으려면 사드 배치 지역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중은 개.돼지...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조선시대 신분 사회 주장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이와 같은 얘기를 꺼냈다. 경향신문은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수차례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나 기획관은 처음의 발언을 거두지 않았다"며 대화 공개의 취지를 밝혔다.

▲ 9일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이 공개한 대화록에는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민중은) 99%다.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등의 노골적인 발언이 실려있다.

신분제와 관련해서 나 기획관은 심각한 차별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 그는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기획관은 이날 저녁 다시 경향신문 편집국을 방문해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민중총궐기 집회열었다는 이유로 5년 중형, "민심은 포승줄로 묶을 수 없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0일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지난 4일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집회 주최자에 대한 전례없는 중형을 내려 시민사회, 법조계 등을 놀라게 했다.

한겨레는 한 위원장이 선고 이틀 전과 선고 당일 민주노총 후배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엔 체포 당시 상황과 구치소 생활, 검찰 구형솨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이 담겨 있다.

▲ 9일 한겨레 1면

한 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이 무죄라 생각하면 무죄"라면서 "개인 한상균은 5년이 아니라 평생 가둘 수 있겠지만 분노한 이 땅의 노동자는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의 바람대로 슬퍼만 하고 분노를 조직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노동자는 노예라 불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영혼까지 포승줄로 묶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 조건 및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비판하며 민중총궐기 집회의 정당서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반이 노동자이고 반은 노동자의 가족과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지 정권의 적이 아니"라며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13만명의 노동자 민중이 모여 외쳤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민심의 물결이었습니다.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 제왕적 권력인 줄 착각하고 있다면 어서 깨어나 노동자 민중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켜내는 데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 바로 부강한 대한민국의 기본임을 이 사회가 공감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상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혁명의 다른 말이 아니던가"라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와 한편이 되기 위한 헌신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