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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핫피플] 김종대➀ 국방부도 인정한 군사전문가..."군대가 아니라 보육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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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25 11:30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51)는 국방부도 인정하는 군사안보전문가다. 긴장한 국방부가 ‘야성’이 강한 그를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꾸렸다는 소식도 들린다. 김 당선자는 지난 20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장성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국민을 대리해 군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군을 대리해서 그 편을 들어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당선자는 비장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 안보 현안과 관련한 해외 사례와 무기체계의 역사, 자세한 수치와 통계까지 막힘 없이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연세대 경제학과 재학시절 육군 병사로 군 복무를 마쳤지만, 전역 이후 20여년간 군 밖의 국방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로지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만 8년(1993~2000년)을 보냈고, 2002년부터는 노무현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 비상기획위 혁신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국방 관련 정부 요직을 차례로 거쳤다. 민간에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편집장으로 오래 일했다. 김 당선자는 이 과정에서 청주고 선배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전현직 군 고위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갖게 됐다.
김 당선자는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6월 항쟁 때 대규모 시위진압 훈련과 출동 준비 과정에서 군이라는 조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는 전역 후 평화운동과 군 인권운동을 시작했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서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으로 일하던 당시에는 언제나 후배 보좌진들의 롤모델이었다. 그는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들도 기사거리를 얻어갔고, 16대 국회가 되니까 의원 7명이 각자 같이 일하자고 연락하더라”고 회상했다. 반면 전문성을 갖고 ‘진보적 국방’을 외친 그의 주장이 보수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을 때도 많았다. 그는 “안티그룹이 많아서 팔도의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8월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후 6개월간 당 국방개혁기획단장으로 일하며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의 피해자 치료비 문제를 이슈화시켰다. 총선 직전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압도적 최다득표를 얻어 남성 후보 중 첫 번째 순위인 비례대표 후보 2번이 됐고 국회의원이 되어 여의도로 돌아왔고, 정의당의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김 당선자는 고졸자 우선입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대예약제’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들이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입대 대기와 전역 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수십 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전군 무기체계 100일 전수조사, 무기 소요 결정-획득 시스템 개혁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는 사람의 가치가 우선”이라며 “우리의 목숨이 소중하고 일선 전투원의 생명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불량 무기는 안되고 군의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김종대 국회의원 당선자(가운데)는 20대 국회 정의당 첫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김 당선자가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 20대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은 구별해야 한다. 회기 중에는 급한 법안이 우선이고 국감은 중장기 정책이 우선이다. 국감 같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에 주력해야 한다. 국감 때는 우리 군의 구조개선과 항구적으로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주종을 이룰 것 같다.”
- 국방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중요한 일은 국방개혁이다. 자꾸 ‘병력을 줄여야 한다’, ‘부대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2020년에 대재앙을 맞기 때문이다. 엊그제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나. 그런데 어차피 인구절벽으로 그 병역특례제도가 온전하게 유지가 안된다.
2016년 우리나라의 21세 남자 인구가 36만명인데, 2022년에는 11만명이 줄어들어 25만명이 된다. 현재 (인구) 36만명에서 63만 대군을 유지하는데도 이미 군이 반쯤 무너져 있다. 군대에 가지 말아야할 이들, 부적합자가 간 것이다. 징집률이 76%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군이 위험해진다. 신체허약자, 심리이상자도 다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87%가 입대하고 있어 벌써 (76%보다) 11%가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병력을 63만에서) 50만으로 감군해도 징집률이 89%를 넘어 90%에 육박할 것이다. 이건 군대가 아니다. 두고 봐라, 관심병사 관리하느라고 시간이 다 갈 거다. 지금도 이미 적신호가 왔다. 군대가 전투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부대관리에 시간을 다 써야 한다. 요즘 그린캠프라고 해서 관심병사 수용소가 따로 있는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연간 3000명이 넘어가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군대가 아니라 보육원이다. 방법은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청년의 사회진출 연령은 유럽보다 8년이나 늦다.”
◆ “고졸자 군복무 총손실은 21개월이 아닌 대기기간 포함한 76개월”
-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 연합뉴스
“대학생은 복학 대기로, 고졸은 연령 미달로 군 복무 앞뒤로 잘라먹는 기간이 더 있다. 군 복무로 인한 사회진출 지체 기간은 고졸의 경우 입대 대기 24개월, 제대 후 취업까지 31개월이고, 군생활 21개월을 합치면 76개월이다. 이게 군복무로 인한 손실이다. (순수한 군복무 기간) 21개월을 문제로 삼을 게 아니다. 총체적으로 군복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성장동력이 이미 상당히 침식되고 있다.”
김 당선자와 정의당은 2014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근거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의 경우 졸업 후 입대까지 평균 2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고, 군 복무 후에도 첫 직장까지 평균 3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복무 후 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역 복무 대상자가 아닌 같은 연령대의 구직자와 비교해 경력과 학력에서의 불리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대학생은 좀 다른가?
“대학 진학자가 사정이 좀 낫지만 그래도 (순수한 복무기간의) 앞뒤로 잘라먹는 시간을 합치면 30개월을 초과해 36개월 정도다. 군생활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안그래도 정년도 짧은 나라에서 이런 상태로 군복무를 늘리면 경제성장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 그래서 ‘입대예약제’라는 내용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을 준비 중인가? 기대효과도 설명해 달라.
“맞춤형 입대 관리로 대기기간이 너무 긴 고졸자들은 빨리 군에 보내고, 여유가 있는 이는 좀 늦게 가는 식으로 군입대예약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 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 지체 기간을 현재 고졸자 기준 76개월에서 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 획기적이다.
“군복무 기간 21개월을 18개월로 하냐 마냐가 다른 당의 공약이지만 우리는 접근법이 다르다. (21개월이라는 순수한) 군복무 기간이라는 것은 지엽적 문제가 됐다. 청년의 생애주기에서 군복무 문제는 군복무 기간이 아니라 대기기간까지 포함한 군복무로 인한 총 손실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줄이는 것이 청년들의 관심사다.”
- 왜 이같은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는가.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기입영 선호가 높아졌다. 이 병목현상이 몇 년은 간다. 나중에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오니까 물론 해소는 된다. 그러나 이 몇 년 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에게는 문제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이다.”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 규모를 얼마로 보는가.
“전체 인구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니까 그 나머지다. 고졸은 고교 졸업 즉시 본인이 원하면 입대할 수 있는 특전을 줘야 한다. 장기간 군입대 대기로 학력 격차가 더 커진다. 24개월 대기기간 중에 90%가 실업자이기 때문이다. 이건 대학 진학자들과 다른 질곡이자,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다. 이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살면 영영 따라잡을 기회가 없어진다. 게다가 24개월을 놀고 군대 갔다 오면 더더욱 사회적 잉여로 전락해서 취업준비에 더 많은 기간인 31개월이 소요된다. 이게 평균이다. 20대의 전반기 6년4개월을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해 보라. 이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이다.
졸업 후 바로 군대에 가면 취업준비도 유리하다. 나이를 그만큼 덜 먹은 상태에서 제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사회에 진출하게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순수 복무기간) 21개월을 포함해서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0개월대로 단축해야 한다. 여기 무슨 돈이 들겠나.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만 주면 끝나는 문제다.”
- 그럼 1호 법안 내용은 미진학 고졸자에 대한 입대 특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인가.
“이건 고졸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대학 진학자를 포함해서 입대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군입대예약제다. 항공기 예약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지금은 일렬로 쭉 세워놓고 고졸이고 대졸이고 선착순으로 잘라서 내가 모르는 시기에 내가 모르는 부대로 입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모병 안내를 하고, 모든 부대가 적어도 10년간 모병 일정을 인터넷에 다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와 직종에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단별, 부대별 모병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 장기적으로 부대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고, 경쟁도 되겠다.
“중장기 계획으로 가고, 모병 일정은 부대별로 나오면 모병관들이 자기 부대에 오면 무엇이 좋은지 부대 홍보도 하라는 것이다. 부대가 자기 부대의 전통과 메리트를 홍보하면서 스스로 부대의 병영 문화도 혁신하고, 국민들 속에서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부대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지 않나.”
◆ 김종인-안철수의 ‘안보는 보수’?...“보수 흉내내기로는 내용 못 갖춰”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보에 보수적 안보가 어디 있고 진보적 안보가 어디 있나. 난 도무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의당이 ‘튼튼한 안보 위의 비핵, 평화’라는 슬로건 내걸었는데 이것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튼튼한 안보는 보수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가치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을 할애해 전문가 집단에게 맡긴 것이 안보의 본질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안보는 사람의 가치가 우선이다. 우리의 목숨이 소중하고 일선 전투원의 생명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불량 무기는 안되고 군의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기도 야전에서 나와야 하고 복지가 갖춰져야 하고, 이런 것들은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의 가치에서 문제가 출발해서 개혁을 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의 목적은 안전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로 말하는 안보다.
보수는 국가가 명령하고 위신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안보를 마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통제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수 이데올로기라면 그것을 깨야 한다.”
- 두 야당 대표들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정책과 다소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얕은 이해다. 우리 국방비 여건이 제일 좋았던 때가 진보정권 때이다. 보수정권에서 언제 국방비를 줬는가? 노무현정부 때 평균인상율이 8.8%로, 첫 해에 정부 예산 증액분 70%를 국방부가 가져갔다. 복지 예산에서 매년 1조7000억원을 국방비로 뺐다.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서 한 거다. 합참이 전투위주의 조직으로 최초로 조직을 개편한 것도 노무현정부 때이다. 모든 지표상으로 진보정권의 국방지표가 보수정권보다 훨씬 낫다.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주로 벌어지는 것이다. 실질적인 국방발전과 야전의 전투준비 상황이라는 면에서 보면 진보정권이 압도적으로 잘했다. 보수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마치 안보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전략가들이 주도한 안보가 아니라 이데올로그들이 주도한 안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 것은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식의 보수 추종, 흉내내기로는 아무런 내용도 갖출 수가 없다.”
- 김종인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던 시점의 햇볕정책은 유효한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금 대북정책은 진일보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 아는 게 없다. 햇볕정책이란 일종의 평화 프로세스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 상태로 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다.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진보진영 내에 ‘북한이 끝내 핵무장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핵개발은 협상용’이라는 일종의 진보적 낙관주의가 2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진보적 낙관주의에 다소 일리는 있다. ‘6자 회담 때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보수의 공격인데, 6자 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올 때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췄다. 2.13 합의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동결 조치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늦춰온 것이다. 6자 회담으로 하루 아침에 북한이 완전 비핵화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6자 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가 안됐다’고 책임을 추궁하면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한다. 김종인 대표도 그 연장선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폐기하니까 북한의 핵개발 속도는 더 빨라진 것 아닌가. 이제는 가속화돼 박근혜정부가 끝날 때 북한이 도대체 몇 기의 핵무기를 가질지 모르겠다.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에 비해 보수의 ‘압박정책’의 실패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 “야권 안보라인 붕괴...정의당이 정권교체 위한 국방전략그룹 주도할 것”
- 진보정부의 햇볕정책과 보수정부의 압박정책을 동등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인가?
“(유화정책과 압박정책을) 동등하게 비교해서 장단점을 따질 문제다. 이분법에서 헤매는 이상 북한 핵에 대한 초보적 해결의 계기도 못 잡을 것이다. 그런 식의 햇볕정책 실패론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 장점까지도 다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어떤 국가든 유화정책과 압박정책을 병행하지 않나. 그 중 하나만 옳다고 하는 외교가 어디에 있나.
나도 대북 압박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비판의 이유는 압박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빠서다. 내가 유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성공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당장 핵 동결 등 몇 가지 눈 여겨 볼 성과가 있었다. 안보는 실패 시 그 결과 너무 치명적이라 무조건 결과로 말해야 한다. 그런데 실패해 놓고도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끌고가 결국 결과는 쏙 빼버리고, 안보 실패는 정부여당(책임)인데, 야당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항상 이상하게 흘러왔다. 여당은 검사가 되고 야당은 피의자가 되는 식의 안보 논쟁은 어이가 없다. 결과가 좋았으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 진출할 경우 정의당만의 자산이 아닌 야권 전체의 국방 자산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야당의 준비가 없을 경우 나를 빌려갈 수도 있다”고도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 이번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외교, 안보, 통일 전문가 집단이 완전 해체돼 버렸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끌어주는 의원이 없는데 그 스태프인 당의 전문위원이나 정책위원회는 어떻게 일을 하겠나. 아주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공교롭게 정의당이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고, 여야 통틀어 유일한 안보정당이 정의당이다. 국방공약도 제일 많이 냈다. 범야권 정권교체를 위한 국방전략그룹을 정의당이 주도해 만들어 낼 수 있다.”
-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왼쪽)는 “범야권 정권교체를 위한 국방전략그룹을 정의당이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추혜선 당선자(오른쪽)와 김종대 당선자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진보 정치인이지만 진보에서 금기시한 것을 이제는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신 발언을 많이 하려고 한다. 북한인권문제를 언제까지 피해다닐 것인가. 보수의 북한 압박 정책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진보의 언어로 접근할 제3의 길이 있을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이자스민법이 급했는데, 보수와 진보가 다 반대했다. 소외된 계층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돌보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외국인 차별, 성소수자 배제, 북한인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진보가 나서서 더 당당하게 진보의 언어로 재구성해 제3의 길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