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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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완화 논쟁? DTI가 무엇이길래?

 

 

▶DTI 규제완화 논쟁의 배경

최근 한 정당이 이번 총선의 선거공약으로 DTI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을 들고나와 이에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DTI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는 물론이고 DTI란 개념에 대해서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DTI의 개념과 이와 관련한 논쟁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DTI란?

DTI란 'Debt To Income ratio' 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예를들어 DTI제한이 40%라는 것은 연간소득이 5000만원일 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의 40%인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아니라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을 합한 것입니다!!)

DTI는 본래 집값 상승만 믿고 과도하게 대출을 하여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DTI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DTI제한 비율을 올린다는 것을 말하며

DTI가 10% 상승하면 총소득대비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가 있으니까 실제로 대출을 받는 금액은 10%보다 조금 적을 수 있겠네요.)

반대로 DTI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DTI제한 비율을 낮춰 대출 가능한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DTI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2010년 8월29일 정부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중의 하나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11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2011년)4월부터 DTI제도가 부활하여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DTI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DTI 규제완화에 관련된 논쟁들과

DTI 규제완화가 우리 경제에 독이될지 약이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 DTI 규제완화의 긍정적 효과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주택거래에 찬물을 끼얹어왔던 DTI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DTI규제 때문에 대출에 제한이 생기면 당연히 부동산 매매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택거래량의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전반적인 경기 추락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DTI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DTI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이 더욱 쉬워져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건설경기도 좋아질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DTI 규제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TI규제 완화 및 폐지는 자금줄을 풀어주는 만큼 시장의 자금 유동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각종 규제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분위기의 반전으로 집값의 반등, 경기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DTI 규제완화의 부정적 효과

이처럼 DTI규제완화가 부동산시장과 경기를 활성화시켜 준다면야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그에 만만치 않은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DTI 규제완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 그중 첫번째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말하지 않아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계부채가 900조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매년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DTI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대출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빌리기가 더욱 쉬워진다면 가계부채는 지금보다 더욱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DTI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두번째 근거는 DTI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DTI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으나 이것이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이어져 자칫하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의 위험 못지않게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의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위적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활성화 된 부동산은 반드시 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도 20년 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가 온것이고 아직도 그 때의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품이 꺼질 때의 경기침체 위험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TI규제 완화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DTI규제가 완화되면 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도 많아져서 그에 따라 물가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물가도 높은데 DTI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물가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4. DTI 규제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가지고 있는 'DTI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DTI규제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기 위해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TI는 수요자 보호장치이며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는 건전성 보호장치이다. DTI는 원래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이 태동한 것이므로 부동산 경기를 위해 DTI를 활용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적인 핵심가치를 훼손하고, 부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DTI 제도가 부수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DTI 규제완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를 고려해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DTI정책의 효과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DTI제도의 본래 목적일 것입니다.

DTI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출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DTI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DTI가 부수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DTI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