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 강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화) 저녁 미국 경제 위기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경제회복의 최대 장애물을 없애는 데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 장애물이란 중산층의 성장 부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위기의 그림자가 지나갔다”며 정계 지도자들이 되살아난 경제를 디딤돌 삼아 중산층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2년간의 비전을 제시하며 양당 의원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늘리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계획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기 위해 고소득층 세금 인상에 의존하고 있어 의회에서의 성공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의회는 그의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 초당적 지지를 받을 생각이 없는 의제들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경제적 낙관주의가 떠오르고 해외에서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 무장세력에 대한 군사 작전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또 사이버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전반적인 연설 주제는 ‘중산층 경제’였다. 이는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고의 성적을 낸다는 개념”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의 계획에는 중산층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지출 2,350억 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그는 자본 이익의 최고 세율을 높이고 여러 상속세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이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하는 부모,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강조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앉은 한 워킹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자녀 양육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 가족을 위한 새로운 세금공제 혜택을 신설하고, 신생아를 가진 부모를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오바마는 또한 학생 수백만명의 전문대 학비를 무료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번달 초에는 주택 소유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연방주택관리국이 연 모기지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산층 부진을 미국 경제의 가장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하지만 양당은 경제적 불안과 임금 정체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견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기업 과세를 넘어서 개인에게까지도 과세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수개월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세금과 여러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산층의 소득 정체 문제를 비롯,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화요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지표에서 우리 경제가 개선됐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미국 노동자 가정들의 소득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다른 세계 강국들이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이란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지을 때까지 추가 경제 제재 통과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두 번 연장된 바 있는 이 협상의 마감일은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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