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

[18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 - 관전포인트] 야, 폭로 ‘한방’ … 박, 차별화 ‘한방’

2011-09-19 오후 1:34:37 게재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24909&sid=E&tid=1 민주, 측근비리·민생위기 겨냥 … 성과 미지수 한나라, 일방적 정부 옹호거부·정책국감 주력 18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제히 시작했다. 이번 국감은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원론적 의미외에도 10·26 서울시장 보선과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연루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서민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무작정 정부를 감싸주는 국감은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국감은 이명박정권 4년의 실정과 총체적 국정실패를 규명하고, 책임을 철저히 따지는 국정감사"라며 "국정감사에 성공해야 대정부 질문과 예산국회의 승리가 가능하고, 중간에 있는 서울시장 보선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18대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이 한나라당의 정부 감싸기로 마비됐다"며 "국회의 기능을 되찾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을 △국민 눈높이 국감 △끝장 국감 △희망 국감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파탄(청와대) △민생정전(지경부) △저축은행비리(검찰) △불법도청(KBS) 등 6대 정권책임을 강도높게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국감 대책에 본격 착수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정감사 대비회의에서 "국감 본래의 목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무엇인가를 국민앞에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18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전반을 점검하겠다"면서도 "야당의 근거 없는 무차별 정치공세와 폭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의 기조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국감을 강조하면서 △등록금 대책 △비정규직·인턴 등 취업대책 △보육정책 △전월세 대책 △노후대책 등 5대 민생문제의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감을 앞두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서울시장 보선으로 당의 주력의원 상당수가 선거운동에 차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당 정책위의장인 박영선 의원이 직접 선거에 출마한다. 의원들의 이른바 '한방'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결국 국정감사에서 폭로가 핵심인데 그동안 국감을 보면 저격수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정권핵심에 대한 폭로가 과연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데 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국감에서) 제가 생각한 경제 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