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백만장자 세금 더내라

미 정치권, ‘새로운 세금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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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오후 1:34:38 게재

오바마 '백만장자들 세금 더내라' … 공화 "계급투쟁이냐"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이어 부자세금 놓고 민주·공화 격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백만장자 증세'를 제안한 데 대해 공화당이 "계급 투쟁"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서 미 정치권이 새로운 세금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11월말 추수감사절까지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적자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워싱턴 정치권이 새로운 '세금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적자감축방안을 마련할 12인 수퍼 위원회에 보낼 자신의 권고안을 공개한다. 적자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버핏세'를 제안키로 결정해 세금전쟁을 촉발 시키고 있다. '버핏세'는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부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낮은 세율과 감면 혜택 등으로 봉급 근로자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이 100만달러를 넘는 최고 부유층 45만명에 대해 25만달러 이하의 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최저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최고 부유층 가운데 상당수는 각종 투자를 통해 35%의 소득세율보다 15% 포인트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기부와 비용처리 등으로 공제까지 받음으로써 중상층 소득세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만장자 증세로 10년간 5000억 달러이상의 세수를 늘릴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진영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등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마디로 계급투쟁을 벌이자는 것으로 미국경제를 더욱 망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미 언론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증세방안만 내놓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진보적인 뉴욕타임스조차 오바마 대통령의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혹평했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시점에 적자감축을 위한 증세를 들고나와 경기부양책 성사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우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