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lastair Gale and Almar Latour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대북강경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 Jean Chung for The Wall Street Journal
- President Lee Myung-bak during an interview in Seoul on Friday.
월스트리트저널과의 광범위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69)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지만 평화로운 공동개발로의 길을 제시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 밝혔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다룰 생각은 없다.” 또한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핵을 포기해야 한다든가 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꾸준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작년 총 50명이 사망한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발생 후, 한국 정부는 대북지원을 중단했으며 북한과의 관계 대부분을 단절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에 “유연한” 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난 몇 주에 걸쳐 일부 대북지원이 재개되었다. 이 대통령이 5년의 단임 임기 만료를 내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에 일부 양보하고 심지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임기 만료 4개월 전, 김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이 대통령은 조용한 목소리로 일관된 대북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북한이 내릴 것을 촉구했다.
지난 주 방한한 리온 파네타 미국방장관은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미국이 전력을 다할 것을 재천명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한 미군관계자들은 북한이 핵무기개발계획 중단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 핵무기개발 중단은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6자 회담의 재개조건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북한 간 있었던 몇 차례의 양자회담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는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2009년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하고 다시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래 6자 회담은 중단 상태이다.
지난 주 이 대통령은 중국의 차기 총리감으로 지목되고 있는 리커창 부총리와 만났다. 리커창 부총리는 지난주 초 평양을 방문했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에 대한 도발을 억제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 대통령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G2의 경제대국의 역할에 걸맞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이대통령은 말했다.
이번 주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프랑스 칸으로 향하는 이 대통령은 EU 지도층이 유로존 부채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동시에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EU 및 유로존 소속이며 G20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유럽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를 제시할 것이라 예측했다.
EU 지도층은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실천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 1단계, 2단계 다음에 올 리스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구조개혁과 국가가 경제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지만 재임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주요과제는 글로벌 (금융) 충격으로 흔들린 한국의 수출의존경제에 대한 위기관리였다. 최근 유럽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시장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주요 주식지수는 하락했고 환율은 올해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국의 수출시장이 선진국 위주에서 신흥국을 포함하도록 다변화된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한국의 수출대기업들이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서 자본을 철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서 있던 이번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주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강조할 예정이라 말했다. 최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FTA는 올 초 맺어진 한국-EU FTA와 유사한 협정이다. 한국정부는 현재 일본 및 중국과도 FTA를 맺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서 아직 비준되지 않은 한미 FTA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미국수입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보게 될 농업 등 산업과 영세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게 FTA를 비준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번 FTA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진보진영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반대에 맞닥트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의 주장에 동의하고 복지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하는 진보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지난 주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은 또 다른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다.
한국재벌기업인 현대건설의 CEO였던 이 대통령은 서민보다 감세로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제 정책의 중심을 서민생활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면서 이 대통령은 잔여임기 동안의 경제적 우선순위가 높은 물가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물가와 일자리이다”라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된 경험이 있는 이 대통령은 전세계로 퍼져나간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가 미래에 대한 청년층의 깊은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인 소득격차 확대에 우려를 표시한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간극이 한 세대를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소수만이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 이 대통령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직업창출이 최선의 방법이라 말했다.
대기업에 부가 편중되고 있다는 국내 우려를 인지하면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과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중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 단임제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이며 재선에 신경 쓰는 대신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3년 차가 되면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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