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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칼럼

시사인 국정원 댓글사건 기록

by 아잘 2015. 2. 9.

방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원 전 원장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시하며 엄벌을 한 겁니다.

앞선 1심에서는(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 이범균) 공직선거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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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꾸준히 꼼꼼하게 취재해왔습니다. http://nis7452.sisainlive.com/ 에서 그간 국정원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