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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국감 우수 의원

by 아잘 2011. 10. 14.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1&nnum=628916

[경실련 선정, 4년연속 국감 우수의원 살펴보니] ‘성실하고 집요하게’ … 그들은 달랐다
2011-10-13 오후 2:31:17 게재

전문성·대안제시 돋보여 … "사명감·국민에 대한 애정 있어야"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감은 서울시장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행사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덜 받았다. 하지만 어수선한 정치권 상황과 불성실한 정부의 피감 태도 등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인 의원들이 있어 관심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결과, 18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3명이 해마다 '우수의원'에 뽑혔다. 3년 연속 선정된 의원도 4명이 있었다. 이 단체가 선정한 우수의원에 한 차례라도 뽑힌 의원은 전체 299명 가운데 44명에 불과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하는 시민단체 등의 평가를 종합하면 대체로 '뽑히는 의원이 또 뽑힌다'고 한다. 그들은 성실하고 집요한데다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평가다.

경실련 김미영 정치입법팀장은 "작년이나 그 전해 평가했던 내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데도 선정하고 나면 또 그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문제집중적으로 추궁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1년 동안 끈질기게 준비해 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와 부당이득을 공개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민간기업체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 몇달 동안 집요하게 추적해 실태를 파헤치기도 했다. 이들 의원실 보좌진들의 말을 종합하면 "피감기관은 절대로 자료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순순히 제출하지 않는다.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업체나 기관 또는 관계자들에 대한 집요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집요함'에는 일가견이 있다. 법사위에 속해 있는 박 의원은 특히 권력형 비리 등을 파헤쳐야 한다는 점에서 고충이 더 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나 한나라당 김성식 이한구 의원 등의 경우 전문성이 돋보인다. 모두 기획재정위에 속해 있는 이들은 어려운 경제정책과 국가재정 문제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제시했다.

특히 여당인 이한구 김성식 의원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과 대안제시가 돋보였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경실련 김 팀장은 "보좌관들이 아무리 내용을 잘 준비해도 국회의원 본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며 "결국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국민에 대한 애정이 우수 국감의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10여명의 전문적인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해 매일 그날 그날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의원들에 대한 성적을 매겼다.

경실련은 지난 9일 올해 국감우수 의원을 선정한 데 이어 조만간 18대국회 전체에 대한 평가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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